부당하게 면직됐다 뒤늦게 복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이 매달 은행에 예치될 때와 마찬가지로 이자까지 계산해 임금을 정산해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해 정년퇴직한 송모·김모씨가 “임금이 정상 지급될 때와 같이 이자도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7월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되지 않았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발령일이 되어서야 받게 됐으므로 그 사이의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정산급여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30조 1항은 정산급여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복직된 후 1∼2년 전으로 소급해 정년퇴직을 했다면 고용주는 소급 퇴직일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와 김씨는 19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2003년 8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을 한 뒤 2003년 10월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정원이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1,600여만원과 1,400여만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인카드 개인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대법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법인 신용카드로 2,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출장비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이모(6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법인으로부터 받은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골프를 함께 친 지인들은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등 업무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부터 3년여간 주택산업연구원장을 맡아 매월 300만원의 판공비를 쓸 수 있는 법인 신용카드를 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170여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친구들과의 골프비용과 식사비 등 2,3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업무상 배임(형법 356조)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자가 직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이씨는 또 98년 6월 “11박 12일간의 유럽 출장을 가겠다”며 1,400여만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반 기간만 출장을 간 뒤 600여만원의 차액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찰서 임금받고 일했다면 근로자”…서울행법
사찰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허드렛일과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국교포인 김모씨는 돈을 벌기 위해 2001년 12월 입국한 뒤 식당일을 하다 2003년 12월부터 경기도의 A사찰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다.
김씨는 이 절에 기거하면서 머리를 삭발하고 법복을 입은 채 식사준비와 청소, 법회준비 등의 허드렛일을 했다.
여유시간에는 불교경전을 베껴 쓰거나 염불을 했으며 신도들과 대화할 때는 행자스님, 작은 스님 등으로 불렸다.
그러던 중 2004년 11월 13일 오후 5시께 김씨는 일을 하다 사찰 난간기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구토를 하며 고통을 호소하다 2시간 뒤인 오후 7시께 스님과 신도들의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쓰러졌다.
김씨는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나흘 후인 17일 오후 숨졌다.
김씨의 딸 이모씨는 김씨가 “사찰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단측은 “김씨가 A사의 승려로 근로자가 아니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9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와 A사에서 매월 일정액의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감안할 때, 종교시설에서 일부 종교행위를 했고 임금이 ‘보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하더라도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한불교 조계종은 승려가 되기 위한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 김씨가 승려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김씨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A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조전임자 산재 불인정은 부당”…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노조원의 방화를 막다가 다친 모 운수회사 전 노조위원장 서모(48) 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요양 승인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지난 7월 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당시 서씨를 노조 전임자로 인정했고, 서씨는 노조 업무의 일환인 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며 “이 사건이 노조 업무를 둘러싼 노조원의 불만으로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개인적 불만의 성격보다는 회사의 업무방침과 원고의 대응방법에 관한 불만 등이 누적돼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임금·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보다 근로자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사적 폭행으로 다쳐도 업무와 연관있다면 산재”…서울행법
공사장 인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공사현장에서 작업복 교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으로부터 맞아 다친 일용직 인부 김모(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다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상병(傷病)은 원고가 작업반장의 지시를 거부하자 반장이 폭행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건설공사 현장의 작업방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지시 과정의 의견 대립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견 대립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현장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도 그러한 위험의 현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폭행 경위 등에 비춰 원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일하다 작업복의 지퍼가 고장이 나 새 작업복을 입고 나가려다 “새 옷을 입지 말고 헌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라”는 작업반장 K씨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얼굴·코·어깨 등을 폭행당했다.
이후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적인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라며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휴게실서 역기 들다 사망도 산재”…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행정11부(부장 김상준)는 지난 6월 29일 회사 직원 탈의실에서 역기를 들다 역기에 깔려 사망한 가스충전소 직원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또는 충전소장이 장기간에 걸쳐 역기를 직원들의 체력단련용 기구로 이용하도록 했고, 망인이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가운데 역기를 들어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진 역기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2004년 12월 출근한 뒤 몸이 좋지 않아 충전소장의 허락을 받고 직원 휴게실에서 쉬다 역기에 깔려 숨졌다. 권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이 “권씨가 사망 당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 중에 있지 않았고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신 내준 건보료 퇴직금 공제는 부당”…부산지법
고용주가 고용기간 동안 피고용자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20단독 김경호 판사는 최근 박모(51)씨 등 2명이 사업주 박모(59) 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형태의 사전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지난 7월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라며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퇴직 당시에야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사업주 박씨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입료 중 원고 부담 부분을 대신 납부하는 대신 퇴직시 퇴직금에서 일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퇴직금의 사전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사업주 박씨가 자신들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일부만을 받았다며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연수생도 근로자, 최저임금 당연”…대구지법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임금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국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1일 구미 모 섬유업체의 중국 자회사 소속 산업연수생 2명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각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이 산업연수생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과 수당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섬유업체가 전액 출자한 중국내 자회사에서 연수생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처럼 노동계약서를 꾸몄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미뤄 연수생들이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산업연수생은 지난 99년 4월 국내에 파견돼 1년여 동안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지만 월 5만원의 생활비 이외에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부대 내 회식도 직무수행 일부”…대구고법
영내생활을 하던 군인이 부대에서 개최된 송별회식 중 음식물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 중 사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9일 유가족 안모(여, 57)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별회식이 부대 본부사령의 지시로 개최됐고 또 이 회식에 휴가 중이던 사람을 제외한 전출자 전원을 포함한 부대 사병들이 참석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식이 일과시간 내에 개최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6.25전쟁 당시 중사로 복무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타 부대 전출명령을 받고 송별회식 중 메틸알코올이 함유된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것과 관련, 2004년 5월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근무연장 신체재해 사용자 책임”…창원지법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근로자가 쓰러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난 7월 6일 이모(50, 여)씨가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이씨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 등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근무시간 연장으로 병원 영양실 직원 이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80% 가량의 병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병원은 직원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 근로시간을 늘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씨의 경우 평소 혈압이 높고 체력이 약해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소지를 병원측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씨도 근무시간 변경이 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거나 작업량을 스스로 조절, 적절히 휴식을 취해 신체 재해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해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2004년 2월 하루 근무시간을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렸고, 이씨는 근무하던 중 같은 해 4월 뇌출혈로 쓰러지자 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가입 이유 팀장 해임 부당”…지노위
대학법인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장급 교직원을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지난 6월 1일 전국대학노조가 공개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지노위는 “학교법인 ○○학원이 노조 미탈퇴를 이유로 아주대 산업대학원 교학팀장(5급) 이모(44)씨를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지노위는 “2005년 9월 노사쟁의기간 5급 이상 직원들이 집단 노조가입 결의를 한 뒤에야 사용자가 팀장급 직원들의 노조원 자격을 문제삼은 것은 신의원칙에 반한다”며 “노조를 탈퇴한 팀장 6명은 보직을 유지시키고 탈퇴를 거부한 이씨만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조원 신분으로 지난 2004년 9월 팀장에 임명된 이씨는 “팀장은 사용자 이익대표자로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법인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해 11월 팀장보직에서 해임당하자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전국대학노조 장영석 노무사는 “이번 판정이 대학 팀장급 직원들의 노조가입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로 이후 유사한 법적 분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원은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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