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비정규 직원들에 대해 종전 일급제에서 각종 기본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 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이번 고용개선 대책은 전국 최초로 임금, 후생복지, 근로 및 고용조건 등 분야별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법률적 권리 회복과 차별시정 등 실질적인 고용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며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5대 분야 18개 시책을 선정, 실무대책회의와 비정규직 면담 등을 통해 차별 요소를 점검하고 당사자 및 노동계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비정규 직원 고용개선 대책 주요내용은 임금 분야의 경우 20단계 호봉제 등의 월급제 전환과 함께 장기근속자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 개선방안으로 배우자, 자녀, 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이어 급량비도 월 2만원 상향 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 지급토록 했다.
근로 및 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 도청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경력 호봉 인정 등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키로 했다. 근무중 차별적 요소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대책을 1월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예산 6억7600만원을 도의회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액 인건비 한도액 상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244명은 1인당 연간 280만원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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