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비정규직도 월급·호봉제안 지사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불안 해소 솔선… 도청·산하 사무소 244명 적용"
안희정(가운데) 충남지사가 4일 도청에서 이수경(맨 오른쪽) 도 비정규직노사협의회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과 산하 사무소에서 일하는 비정규 직원도 이달부터 일반 공무원처럼 월급제와 호봉제가 적용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반공무원과의 차별 시정을 골자로 한'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직원은 사무보조원 및 도로보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244명이다.
이번에 충남도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월급제와 호봉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근무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주던 것을 1~20호봉까지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과 자녀학비보조금을 신설했다. 또 명절 휴가비와 급량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토록 했다.
근로 및 고용조건에서도 비정규직 직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도청 이전에 따른 이사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키로 했다. 무기계약직 채용 이전의 공공기관 근무경력도 인정해 호봉에 반영토록 했다. 도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필요한 인건비 6억7,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산하기관과 각 시ㆍ군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 개선도 권고할 방침이다. 또 비정규직 직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안 지사는"자본주의는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손쉽게 일자리와 인건비에 손을 대는데 이는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인간다운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일자리 불안이 극복돼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남도비정규직노사협의회 이수경(40)회장은 "이번 대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원들이 도청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며"호봉제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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