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위원장 신치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조합원 29명이 경력에 상응하는 호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력에 따른 임금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9명의 노동자들은 99년 이후 공단에 입사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 10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6급으로 전환됐다. 당시 이들은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정규직 전환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사 전 경력은 물론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 3월 공단을 상대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에 상응하는 호봉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같은해 6월 "승진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력을 인정하라"고 공단에 권고했다. 호봉 인정과 관련해서는 소송 중임을 감안해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권고안이 나오고 정부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공단은 "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원 역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노동자들로서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고도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만큼 이 사건의 보수규정은 사용자의 개입하에 이뤄져 조합원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며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치수 위원장은 "공단은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과 합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부도 책임감을 갖고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해외출장 중인 이사장님이 돌아오면 향후 방침을 논의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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