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보복성 예산삭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한발 뒤로 물러섰다. 추경예산을 사실상 재심의하기로 한 것.
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격론 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산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논란이 없는 교육위원회 소관 예산만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은 내달 중 별도의 임시회를 열어 수정안을 내는 형태로 사실상 예산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예결위는 "전날 문화복지위원회에 관련 단체의 시위와 기물파손 사태가 벌어졌고 어제 오전부터 일부 단체 및 노조 등이 회의장을 찾아와 농성을 벌여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예산 심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결위가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지않고 산회한 것은 각계의 비난여론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례적으로 회기 중 의회를 방문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태도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충남 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항의시위로 북적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결특위 회의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원재량사업비 미반영을 이유에 따른 보복성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이라며 도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천안의료원의 경우 9개월째 월 50만 원 또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 도의회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일환으로 상정된 의료원이전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이전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부도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 전액 복원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어 도의회 비판
충남공공일반노조 및 민주노총충남본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가 의원재량사업비 추가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대폭 삭감카드를 사용한 도의회 행태는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당하게 삭감된 추경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며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심판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기존의 의원재량사업비 지출분에 대한 선관위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공무원노조도 이날 오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예산안에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에 반발, 도의원들이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을 단행했다"며 "복지예산과 조청이전 관련예산 등은 보복성이자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을 볼모로 한 권력남용이자 횡포"라며 "도의회는 도정파괴 행위를 멈추고 삭감예산을 전면 재심의하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에 대해서도 "직접 나서 도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시간 안 지사는 유병기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가 의원재량사업비추가분을 편성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하고 삭감예산을 재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지사가 회기 중에 의회를 방문, 이해를 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충남도가 올해 제1차 추경 예산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3027억 원 중 602억 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3억4500만 원(전체 2055억 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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