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다음 주 타임오프제와 복주노조 관련 노동 관련법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소야대가 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해서 인간다운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동 관련법들을 모아 다음 주에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부의장은 이어 “노동관련 법안 중 특히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폐지하는 것으로 법안을 제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부의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이 노조 전임자 임금의 자율제 그리고 복수노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2011년 1월 1일 새벽에 새누리당에서 당시 날치기 강행처리한 바 있다”며 “이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무력화되고, 기존의 노조도 무력화되고, 새 노조의 설립도 더 어렵게 됐고 구제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법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 참세상 자료사진
환노위 여소야대에 노동운동가 출신 포진, 친노동 관련법 탄력 받나
민주당이 이렇게 당론으로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경우 야당 숫자가 더 많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강하게 탄력을 받게 된다.
19대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 15명 중 새누리당은 7명, 민주당 7명, 통합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야당 환노위 위원들의 면면도 만만치가 않아 노동계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80년대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해 전노협,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맡아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환노위를 맡았다.
90년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했던 은수미 의원은 6년간의 복역 후 한국노동연구원 등에서 노사관계,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를 연구해 왔다. 은수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초선 의원이다. 이미 심상정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쌍용차 문제와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등에서 공동행보를 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환노위 간사를 맡아 정동영 고문과 함께 한진중공업, 쌍용차 문제, 사내하청 문제 등의 이슈를 쟁점화 시키며 거대 여당 중심 국회에서 원내 투쟁을 이끌어 냈던 홍영표 부의장은 19대에서도 환노위 간사를 맡았다.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한정애 의원도 눈에 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을 거친 한정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산재 문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제주 강정마을 투쟁에 함께 했던 민주당 청년비례 장하나 의원의 여러 투쟁 현장에 기반한 환노위 활동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환노위가 여소야대로 구성되고 노동운동가.전문가 출신으로 배정되는 조짐이 보이자 재계도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일자리와 기업의 인력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정책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 갔다”며 “새누리당이 국토위 16명, 문방위 15명 등 소위 인기 상임위에는 다수의 의원을 배정하면서도 환노위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환노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환노위가 자칫 노동계의 구미에 맞는 법안들만 양산하게 될 경우 이는 기업의 인력운용을 옥죄어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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