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근로계약서 위조, 집단해고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비정규노동자 밥줄을 자르기위해 근로계약서마저 위조한 서천군의 행태를 고발한다
서천군은 2년전인 06년 11월부터 서천군재활용선별장을 가동하면서 지역의 여성노동자들을 선별원으로 고용하여 왔다. 이들 선별원들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이 2년동안 상시적,지속적으로 쓰레기선별작업에 임해왔으며, 비록 월 90여만원에 불과한 임금이지만 고용만큼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안정적인 것이란 생각에 묵묵히 노동해 왔다.
그러나 서천군은 만 2년이상을 경과하는 비정규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정규보호법의 조항과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회피하기위해 노동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9명의 노동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집단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천군은 노사대등한 조건에서 자유의사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오지 않다가, 선별원 고용기간 만2년이 임박하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위해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서 확인날인을 위해 제출한 개개인의 도장을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여 10.31일자로 종료되는 서면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날인하였으며,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천군 관련공무원들이 이같은 위법,부정행위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계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회복하고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단죄하기위해 1차적으로 서천군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부패방지부에 관련공무원들을 정식제소한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부정행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는 주민 1천명 서명운동과 부당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매주 금요일 복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서천군청앞에서 개최할 것이다.
서천군은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문책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선별원들을 즉각 복직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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