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지역노조협의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행위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봐야 한다 ( 2003.01.24, 서울행법 2002구합27382 )
[요지]
참가인이 2001.12.3~4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는 노동조합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였다는 것인 바, 참가인이 반드시 노동조합 소속 상급단체의 행사에 참가하여야만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활동을 위하여 각종 노동조합단체들의 회의, 행사, 교육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 역시 단체교섭 제13조 제1항 소정의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의왕시에 있는 노동조합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인 위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의 위 세미나 참석행위는 조합활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2001.12.3~4 회사에서 정상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근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2001.12.3~4 참가인이 출근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제27조 소정의 결근절차를 밟지않아 무단결근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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