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우리노조 대표단을 비롯한 전국환경미화원 공대위 대표단들이 환경부를 방문하여 주무 국장, 과장들과 제도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현재 환경부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이 본래의 제도개선 취지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비리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저하를 초래하는 부작용만 안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후 제도개선은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할 것이란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광역화와 경쟁입찰 방식이 최선은 아니지만 이미 검증된 차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만을 대안으로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준공영화 등 다른 대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과 확정되지 않은 개선안이 마치 중앙정부의 방침인것처럼 자치단체에 시달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친 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을 시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환경부는 현재의 제도개선안보다 더 나은 안이 있다면 공대위에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환경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의제로 후속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오는 2월 5일 1차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면담을 마치고 열린 공대위회의에서 공대위측 실무 대표단으로 우리노조를 비롯한 5개 노조 정책, 조직 담당자와 홍희덕국회의원실 보좌관을 실무단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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