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드러난 조작수사, 조현오 경기청장 물러나야
쌍용차 A 조합원이 자살을 시도하며 남긴 유서가 오늘(24일) 금속노조에 의해 공개됐다. 노트에 적힌 세 쪽 분량의 유서는 충격 그 자체다. 그간 계속해서 제기돼온 경찰의 조작수사와 강압수사, 노조말살 음모, 살인진압에 이어 수사과정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측과의 공조 등이 모두 폭로됐다. 민주노총은 한 명의 노동자를 ‘자살시도’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몰아간 조작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 노조파괴 사기극을 총지휘하고 있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한다.
A 조합원이 자살시도와 함께 남긴 유서에 따르면, 경기경찰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진술을 하는 대가로 복직을 약속하고, 거짓말 요구의 폭과 수위도 갈수록 높여왔다. 옥쇄파업 도중 심신쇄약으로 먼저 공장을 나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 조합원을 겨눈 경찰의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는 매우 끈질기게 이뤄졌다. ‘○○이 대포를 쏘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면 복직시켜 준다’는 감언이설은 이내 ‘△△이 대포를 만드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더 큰 거짓말 요구로 확대됐다. 동료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는 A 조합원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거짓진술을 종용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조합원에게도 거짓진술을 권유할 것을 강압키도 했다. 형사를 향한 극도의 증오는 그런 형사에게 이용당했다는 자책으로 변했고, 그렇게 선택한 것이 자살시도였다. 조작수사와 거짓진술 강요가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려는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거짓진술 강요가 모든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복직’을 빌미로 한 허위자백 강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조합원의 유서 속에서 ‘거짓진술자’를 확대 조직하려는 경찰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조사대상 조합원들은 자유로운 변호사 접견조차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거짓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심야수사와 장시간 조사 역시 밥 먹듯이 이뤄지고 있다. 또 조작수사가 회사와의 공조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혐의 역시 진실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경찰이 거짓진술의 대가로 제시하고 있는 ‘복직’은 경찰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초 연행 당시 구속대상자 선정을 회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겼던 것처럼, 경찰이 회사와의 공조 속에 무리한 수사와 거짓 자백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은 A 조합원의 유서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런 강압수사를 통해 양산된 구속자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의 거짓진술 강요와 조작수사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이렇게 불법으로 진행된 조사결과는 아무런 신뢰도 받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또 ‘69대 0’이란 노조와 사측 구속자 숫자에서 이미 드러난 경찰의 편파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8월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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