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경찰
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삼보일배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집
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핵심 판시 내용
"피고인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는 신고된 것과 동일하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집회 또느 시위의 동일성과 위법성 여부가 이 사건으 주된 쟁점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된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과 이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다시 이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과연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그치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될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집시법상 집회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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