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청사․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이 201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지난 5월에 이어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있던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전례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12월 5일(수) 발표>
□ 서울시는 ①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직접고용․정규직화 ②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34명 추가 정규직 전환 ③ <민간위탁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12월 5일(수) 발표한다.
○ 현재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은 총 6,231명(※’12.11.21 현재)이며,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는 총 1,889명(※’12.10.31 현재)이다.
□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 정규직 전환 실시 후 △전환에서 제외된 일시․간헐업무 실태 재조사 △간접고용근로자 고용개선 △업무특성과 난이도에 따른 직제․임금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 이날 발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다”며 “우리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필수과제”라고 말한다.
○ 또 “그동안 사람중심이 아닌 효율만 앞세우다보니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이 양산됐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갈등 요인”이라며 “이번에도 서울시가 사회 양극화를 막고 미래 발전을 위한 선순환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힌다.
Ⅰ.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 ’13년부터 市가 직접고용․정규직화
□ 첫째 서울시는 본청․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한다.
근무지와 업무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향후 5년내 전 분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된다.
□ ‘간접고용 근로자’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공공청사 및 시설관리에 종사하나 민간 용역회사에 소속된 형태로 고용계약은 민간용역업체와 하고 실제 근무는 서울시 공공청사 등에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Ⅲ.민간위탁분야 실태조사 ’13년 실시, 근본적 대책 마련
□ 마지막으로 98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 전면적인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 현재 서울시는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기술교육원 등 행정사무 382건(’12년 사업비 1조 119억원)을 민간위탁했으며, 이 분야에 약 1만3천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모범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정규직을 써야할 자리엔 마땅히 정규직을 쓰고 소외된 근로자도 보호받으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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