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3권 폄하하는 노동연구원장 사퇴해야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오늘(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무총리실 결산심사 회의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노동연구원장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는 정무위 소속 몇몇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도 “소신과 사퇴는 별개”라며 목에 힘을 줬다고 하니, 과연 최근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파행의 주범이 누구인지 알만하다.
아무리 이명박 정권 들어 ‘집회의 자유’를 담고 있는 헌법이 서울시 조례에까지 밀리며 체면을 구기고 있다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노동연구원장이 ‘노동3권이 헌법에 필요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노동연구원은 스스로 ‘노동의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허브’를 비전으로 천명한 국책 연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장이라면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의의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다. 그런데 다른 자리도 아닌 국회 상임위에서 1천5백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폄훼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으니, 자기 기관의 위상 추락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사퇴하는 것이 옳다.
박기성 원장의 ‘반노동 친자본’ 언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출마를 반대하는 뉴라이트 시국선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박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아예 없애는 내용의 발표를 준비했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연단에 서지도 못했던 인물이다. 공공연구노조 14개 국책연구기관 중 최초로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는 등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파행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꼽히는 것 역시 박기성 원장이다. 박 원장 취임 이후 교섭해태와 노조무력화 공작이 연일 이어지며 노동연구원 노사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측을 위한 노동연구원장’이란 비아냥거림을 사면서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기성 원장은 노동3권 폄하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노동연구원장직을 내놓으라. 그게 본인과 노동연구원은 물론 1천5백만 노동자에게 훨씬 득이 되는 길이다. 정작 ‘삭제’돼야 할 것은 헌법상의 노동3권이 아니라 박기성 원장 스스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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