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생긴 사고에 대해 산재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져..
- 경찰의 폭력행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도 인정!!
- 다치면 경찰 탓, 죽으면 경찰 탓이 아닌가?
□ 2006. 7. 20.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은 “2005. 11. 15.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농민대회에 참가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뇌경막상 혈종, 두개골절의 사고를 당한 순창농업협동조합 배완희 조합원의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되었다. (보상 6701-99144)
당일 집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대표 : 의장 문경식)이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예정 반대, WTO 협상반대 등을 위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집회로, 순창농업협동조합에서는 배완식 조합원외 4명이 지역 농민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 이미 당일 농민집회는 故전용철, 홍덕표 두 명의 농민열사가 경찰의 강제진압과 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상황이었음이 잘 알려져 있다. 경찰의 폭력에 의한 살인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자들의 징계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결국 허준영 경찰청장이 반성 없는 사퇴를 하기도 하였다.
허준영 청장의 사퇴이후에도 경찰의 무리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위진압 과정에서 방패날을 세우거나 위에서 내리찍고 있으며, 방패로 몸통부위가 아닌 부위를 밀거나 “하퇴부”위주의 진압봉 사용규칙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당일 배완식 조합원(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은 18:19분경 경찰이 강제로 대오로 진압하는 가운데 시위대열에 밀려 나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의해 머리 부위를 심각하게 다치게 된 것이다.
결국, 사고는 경찰이 던진 돌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이는 조합원의 평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과정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제3의 국가기관에서 경찰의 일상적인 폭력행사를 인정한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러한 위험(죽음) 부담을 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집회에 나서야만 하는 것이다.
□ 최근 2006. 7. 16. 포스코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집회과정 중 경찰의 폭력행사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있었던 하중근 조합원이 결국 2006. 8. 1. 운명한 서글픈 사건이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아직도 이날의 폭력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려고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영장발부에만 목을 메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에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의해 머리를 다친 사건 또한 경찰의 폭력에 의한 것임이 제3의 기관에서 인정되고 있는데도, 백주대낮에 경찰이 날을 세운 방패로 머리를 찍어 노동자를 타살한 사건이 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집회에서 죽어가야만 날을 세운 방패를 사용하여 목과 머리를 가격하는 구태의연한 시위진압방식은 개선될 것인가? 이 우울하고 우매한 질문은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 다치면 경찰의 폭력행사가 인정되고 죽으면 노동자 탓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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