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부정당업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자'를 적용대상에 신설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청소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 직영기업이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청소업무 공영화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청소사업의 민간위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영기업의 70%에 불과한 임금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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