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휴가비도 통상임금 해당”
“KEC 사측 ‘휴직’ 주장은 잘못”
법원, 근로자 212명 손 들어줘
휴가비는 임금에 해당돼 휴가비 지급기준일 당시 파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KEC 근로자 21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단체협상 관련사항을 두고 2010년 6월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이듬해 5월까지 파업을 벌였다. 이어 파업을 거둬들인 노조는 ‘하기휴가비’ 지급 문제를 놓고 사측과 맞섰다. KEC의 단체협약이 지급기준일에 휴직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를 토대로 “휴가비를 청구한 근로자들은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는데 이는 휴직과 동일하다”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입력 2013-09-15 20:27:51, 수정 2013-09-15 23:46:58
김민순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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