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대병원 파업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성명서 (2013. 10. 24.)
비상경영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교섭에 나서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가 10월 23일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서울대병원 파업이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병원측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교섭에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적정진료 시간 보장 ▲어린이환자 식사 직영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 ▲의사성과급제 폐지 ▲선택진료비 폐지 등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들이며,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주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모범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서울대병원측이 이러한 과제들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진지하게 대화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걸어잠근 채 파업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또한, 서울대병원측이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을 고수하는 것은, 병원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담시키려는 것으로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임금동결을 제시한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병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영위기는 ▲병상증축과 신축, 제2병원 건립, 리모델링, 고가 의료장비 구입 등 무한경쟁체제 ▲1차-2차-3차 의료기관간 의료전달체계 붕괴 ▲‘저부담-저수가-저급여’라는 악순환 고리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부족 등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선포해놓고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것으로서, 노사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리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다.
◯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시대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공공의료 확충·강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문제 해결, 간호인력 개편, 인력부족문제와 인력수급문제 해결, 보건의료산업에 좋은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수가제도 개선, 의료독과점체제 해소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수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대병원 파업투쟁의 쟁점사항들 또한 이러한 과제들과 맞물려 있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대병원측이 파업쟁점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제도적·정책적 해결방안까지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또한, 서울대병원 파업투쟁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도적·정책적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이 성과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이 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성명, 보도자료> 게시판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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