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295곳 내년부터
안식년·고용승계도 없애기로
기사입력 2013.11.26 04:01:02 | 최종수정 2013.11.26 15:28:06
내년부터 295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아울러 7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쉬면서 월급을 받는 안식년 제도가 폐지된다. 부모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녀들이 이 기관에 취직할 때 혜택을 주는 현대판 ’고용승계’도 없어진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중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복지혜택에 대해 예산지침을 통해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관련된 임금ㆍ단체협상 사항 또한 개선하도록 기관장 경영평가 항목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 자녀학자금, 안식년, 고용승계 등 과도한 복지혜택에 대해 예산ㆍ사내복지기금 등 지급을 금지하는 예산 운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대신 앞으로는 일방적인 학자금 지원 대신 학자금 대출을 권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에 하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경영평가와 예산 편성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줘 임직원 급여 삭감, 기관장 해임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한국투자공사(KIC),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코스콤 등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강도 높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수행해야 한다.
[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이상덕 기자]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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