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건소 방문간호사 11명과 운동처방사 1명이 현재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노동부의 공문을 통해 방문간호사 전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무기계약직 대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고를 통해 채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천안, 아산, 금산 등 상당 수 시군은 업무의 전문적인 연속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공주시는 2007년 도입된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전담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개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방문간호사 1인당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 400~500가구를 관리해 오고 있다. 이는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임에도 병·의원이 적고 노인이 많은 농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그럼에도 공주시는 현재 인건비가 국비 50%, 시비35%, 도비15%으로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일 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는 입장이다.
공주시 방문간호사들은 기간제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2년을 초과한 순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 대법원 (2005두5673) 해당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처음 근무한 시기부터 계속 근로 여부를 기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근기 68207-65, 2010구합22764서울행정법원), 방문간호사들은 이미 무기직 간주 대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공주시는 이미 기간제 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방문간호사들에 대해 여전히 기간제로 분류하여 계약갱신여부를 추진하는 있어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을 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공주시보건소 방문간호사 11명은 12월 26일 사전 협조요청한 이준원 공주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방문했지만 바쁘일정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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