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기획특집)
◆ 새해 달라지는 것 ◆
■ 세제ㆍ복지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내년부터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 건보 지역가입자 전ㆍ월세 기본공제 확대＝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ㆍ월세 가구의 전ㆍ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기초연금 도입＝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9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 산업ㆍ공정거래
◆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한ㆍASEAN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된다.
◆ 산업시설구역 내 열병합발전소 입주 허용＝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이 전기업처럼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2월 14일부터 총수 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나 30%(상장사)를 넘는 계열회사에 효율성이나 보안성, 긴급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는다.
◆ 편의점 24시간 영업 금지＝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심야시간(오전 1~7시)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이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부당한 하도급 계약 무효＝2월 7일부터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화된다.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 교통ㆍ항공
◆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버스ㆍ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 자동차 주소지변경ㆍ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 시ㆍ도로 이사한 경우와 법인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지난달 19일부터 30일로 연장됐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 개선＝`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1월 1일부터 완화된다. 앞으로 긴 우산ㆍ손톱깎이ㆍ접착제ㆍ와인따개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 운전 중 DMB 시청 처벌＝내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다.
■ 부동산
◆ 통합정책모기지 상품 출시＝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통합정책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도 2일부터 시행된다.
◆ 양도세ㆍ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종료＝지난 4ㆍ1대책 때 발표돼 시행됐던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는 받을 수 없다.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 통합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인 `일사편리`가 전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으로 개별 발급되던 부동산증명서가 통합돼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다.
■ 금융
◆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해 적용하는 차량모델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개 등급체계인 차량모델등급제도를 26개 등급으로 조정하고 할증 최고 적용률을 200%까지 확대한다.
◆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상품 약관이 고객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ㆍ제한 사유 등을 맨 앞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계약 관련 일반 사항은 후면부에 담는다.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내년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 행정·법무
◆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하게 된다.
◆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 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ㆍ서울 북부ㆍ광주ㆍ대구지부 등 4곳에 전담변호사가 추가로 배치된다.
■ 고용ㆍ환경
◆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올해 4860원이던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7.2%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08만899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50% 인상＝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인상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에는 월 20만원이 지급되던 것을 각각 월 60만원,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연간 소득이 5760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600만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연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연 최대 840만원을 지원한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시행＝2014년부터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까지 단계적으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ㆍ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외교ㆍ국방ㆍ교육
◆ 러시아 비자 면제＝내년부터 한국과 러시아 국민은 근로ㆍ거주ㆍ유학 목적이 아닌 한 비자 없이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 사병 봉급 인상＝사병 봉급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군은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 인상을 목표로 봉급을 계속 올릴 예정이다.
◆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능ㆍ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국비유학ㆍ연수생을 선발한다.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 별도의 선발절차 등을 거쳐 10여 명을 뽑아 학비와 체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한다.
◆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어나고, 한국사 수업은 두 학기 이상 걸쳐 편성해야 한다.
■ 문 화
◆ 국가ㆍ지자체 소유 저작물 자유롭게 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ㆍ할인＝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공립박물관ㆍ미술관, 고궁ㆍ종묘ㆍ조선왕릉, 국립공연시설 등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도 특별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한다.
◆ 문화접대비 전액 비용으로 인정＝내국인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된다.
■ 서울시
◆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 학년 확대＝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적용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식 품질 유지를 위해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는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중학교는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 모기예보제 시행＝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모기 발생 상황을 지수화해 모기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예보제가 시행된다. 1단계 `쾌적`부터 4단계 `불쾌`까지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시민행동요령도 알려준다. 서울시 홈페이지(health.seoul.go.kr/mosquito)에서 일별 모기예보 확인이 가능하다.
◆ 금연구역 확대＝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 도로시설물 파손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내년부터 도로시설물 등 파손 원인자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시 파손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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