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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wer829, 조회 : 459

정부, 다음주 '통상임금 지침' 발표

2014-01-14

정부가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주에 발표합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산업현장 혼란이 일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노사지도지침을 마련한 뒤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지침은 정기성과 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노사 지도지침이 강제규정이 아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을 명확히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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