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관피아, 철피아 등의 민관유착 비리 척결이 현 정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환경업체와 공무원이 결탁된 비리가 천안에서 불거졌다. 환경업체가 약 5년간 천안시 청소 관련분야 업무를 독점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됐는데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이 100억 원을 넘는다.
충남 천안서북서는 천안시 청소 분야 위탁비 1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위탁운영업체 H환경㈜ 대표 J(54) 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27명과 공무원 2명 등 29명을 각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친·인척 및 지인 등 21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를 급여 및 퇴직금으로 지급했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타 사업장 운영 자금 대체, 부동산 구입비용 등 총 112억 원 상당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 씨는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계업무를 맡게 해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시 소유의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모두 장악했으며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및 개인 사유지 과수원 및 밭에 소속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일부 직원 7~8명을 속칭 ‘별동대’로 구성해 밭농사 및 각종 사적업무를 전담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위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천안시 공무원 A(56·6급) 씨의 자택 집수리에까지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 공무원 B(55·6급) 씨는 H환경㈜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사항 및 요청자료 목록 등 수사기밀을 수사대상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해 증거서류 조작 및 인멸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J 씨가 부정취득한 금액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탈루한 세금을 부과, 추징토록 하는 한편 특정지역 업체가 매년 사업자로 재계약을 해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에서 민관유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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