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산 서청환경(주)는 또다시 환경미화원 파업을 유도하는가!
사측 위임노무사, 교섭석상에서‘파업해라’ 부추겨 협상결렬 유도
노동조합에서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총사업기조를 투쟁에서 봉사와 참여로 전환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사용자측이 파업을 노조에 요구하며 노사관계를 파탄시키자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식이하의 작태가 연출되었다.
서산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서청환경(주)는 지난 1월 13일부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오면서 총 5차에 걸친 교섭 중 2회만 교섭에 참여하고 계속 교섭을 회피, 지연시켜 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부 진정고발까지 당한 바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3월 14일부터 일주일간격으로 성실한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3월 17일 교섭장엔 사용자대표는 나오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 다고하며 2008년 총파업 당시 노사교섭을 파탄지경으로 만들었던원인이된 노무사를 다시 내보내는 작태를 연출하였다.
가관인 것은 이 노무사가 노동조합과의 첫 교섭에서 “노조요구안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겠다. 노조가 파업할 테면 해라, 앞으로 재미없을 것이다, 노조와의 모든 합의는 다 번복하겠다.”고 주장하며 안하무인인 태도를 보이더니, 이에 성실한 교섭자세를 요구하는 노조측에 대해 교섭결렬하자고 주장해 교섭이 완전 결렬되었다.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교섭권이 위임되면 누구든 상관없이 적법한 당사자와 당연히 교섭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금년도는 노사관계를 더욱 안정시켜 쓰레기대란의 사회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다.
그러나 3월 17일 사용자측 노무사의 교섭태도는 노동조합의 파업과 고소고발을 유도하는 갈등을 조장시켜 자신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려는 듯 시종일관 안하무인의 태도로 교섭에 임했으며, 노조요구안을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거듭 주장하여 대화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동조합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다.
노동조합이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업무라는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동안 가급적 대화기조를 유지해 왔고, 특히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독점적 장기수의 계약 문제와 각종 탈법과 비리부정이 횡횡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규모의 영세함을 고려해 그동안 신사적인 태도로 신뢰있는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대화를 선택하지 않고 08년 총파업당시 분란의 중심에 있었던 노무사를 또다시 내세워 금년도 교섭을 파탄낸 것은 분명한 노사관계 파탄의 도발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화답을 해줄 것이다. 특히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와 이미 법원 판결까지난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을 하지않고 시간끌기식 소송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은 분명한 집단추심에 착수할 것이다.
사측이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할 것은 노사관계를 파탄낸 전력이 있는 노무사를 또다시 내세우는 한, 그 어떤 노사관계 평화나 신뢰있는 관계형성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며 “노무사 위임교섭은 곧 파업이다”라는 등식이 명백히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조합은 대화에는 대화로 응하겠지만, 대화의 판을 깨고 파업을 부추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관용이나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를 실천적으로 확인시켜 주고자 노무사위임교섭으로 교섭이 결렬된 서청환경(주)에 대해서는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3월 25일 찬반투표에 이어 분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사측은 환경미화원 총파업을 원한다면 노무사 위임교섭을 선택하고
노사간 신뢰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당사자로서 성실히 대화에 임하라!
2010년 3월 17일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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