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공무원의 오만과 무지가 주민혈세만 낭비하게 만들었다.
예산군 환경미화원 체불임금소송 대법원 패소는 담당공무원이 자초한 것이다.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은 예산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예산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기준미달의 적용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2009다105772)에서 상소를 제기한 예산군수의 상소를 기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올바랐다는 확정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08년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충남공공일반노조에서 예산군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촉발되었고, 예산군청이 노동조합의 적법하고 타당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법적쟁송이 시작되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2009년 6월 3일 예산군이 그동안 위법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이 법원판결로 선고되자,
예산군청 담당공무원이 마치 “끝까지 가보겠다. 대법원에 가면 뒤집힐 수 있다.” 등 등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1심법원의 선고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 하였고, 이에 2009년 11월 25일 고등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차도 1심 판결의 선고내용이 문제가 없었고 노동조합의 주장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려 1, 2심 모두 예산군이 패소한 사건이다.
1, 2심에 패소에 따라 예산군은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또다시 1, 2심 법원결정을 모두 부정하고 심지어 당시 담당공무원인 예산군청 환경보호과 김oo계장은 “대법원에서는 내가 뒤집을 수 있다.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겠느냐?” 식의 오만한 작태로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가 그동안 질의한 소송의 전개 되던 중 지난 3월 25일 대법원에서는 1, 2심의 심리내용이 문제가 없고, 사용자측의 대법원 상고이유는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내려 환경미화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 승소를 하게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확정승소에 이르기 까지 환경미화원들은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원만한 타협을 위해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심지어 원금의 80%만 받겠다는 양보까지 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법대로 해보자”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고 이러한 결과로 대법원까지 2년의 시간동안 소송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노사양측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비용과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 발생 등 불필요한 주민혈세의 낭비를 초래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예산군 담당 공무원의 행태는 지자체를 당사자로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면 대법원 상소를 삼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한 수천만원의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해 분명한 감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2010년 3월 31일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
|
글수 72
댓글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