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비리와 부패의 천국, 쓰레기 공직자 넘쳐난다.
"환경미화원들에겐 법정 기준미달 임금지급 하던 단체장이 아파트별장 뇌물받아"
감사원의 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진군수이자 이번 6.2지방선거 한나라당 공천후보인 현 민종기당진군수가 특정건설업체에게 100억원대의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3억원상당의 별장을 뇌물로 받았는가 하면,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 추가건축을 도와주는 댓가로 아파트 한 채를 뇌물로 받았고,
심지어 내연의 관계인 군청여직원에게 3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준 뒤 당진군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10억원 상당의 비자금관리를 맡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사회비리를 수사하고 척결하여야할 검찰은 재력가를 스폰서로 두고 뇌물, 향응, 성접대까지 받아온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는가 하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단속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6월 2일 동시실시되는 교육감선거에 개입해 후보들을 좌우로 나누고, 좌파감시 우파지원이라는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보다 앞서, 이종권 전 홍성군수가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돼 군수직을 상실했는가 하면, 홍성군 공무원 백여명이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하는 수법으로 7억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났는가 하면, 서산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5억 8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기도 했다.
어느 곳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야할 공직사회가 고위공직자로부터 6급 7급 하위공무원들까지 부정과 비리로 넘쳐나고 있으며 이러한 쓰레기 공직자들로 인해 공직사회에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청춘을 쓰레기에 묻고 한평생 쓰레기를 치우며 지내온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우리노조가 분노하고 통탄하는 것은 이러한 충남의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비리 부정의 악취를 풍기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는 오만하고 권위에 찌든 태도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진을 비롯한 충남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아왔고, 지난 3년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비롯한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이러한 환경미화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법원에서 조차 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자치단체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치졸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환경미화원들을 지금까지도 우롱하고 있다.
자신들은 온갖 비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별장, 아파트를 받아 챙기고 내연녀에게 3억원의 아파트를 챙겨주기 까지한 부패한 기초단체장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임금조차 못주겠다고 소송에 소송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게 우리는 통탄을 금할수 없다.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는 공직자들에게 한낯 장식에 불과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후 넘쳐나는 실업자와 노동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층이 더욱 확대되어 사회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부자들 살리기에 바쁜 경제정책과 비리 부정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뒷돈만 챙겨 내호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공직자들, 그리고 이를 수사하고 단속해야할 검찰,경찰마저 비리부정의 길들어져 한술 더 떠 법과 권력을 내세워 구조적인 비리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지금의 이 사회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인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인 인간에 대한 존엄과 평등 그리고 양심과 정의에 대한 존중 대신 오로지 돈과 권력만이 판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비리와 부정이 정당화된다면 더 이상 우리사회 기대할 수 있는 건 이제 판을 뒤집는 것 뿐이다.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한 공공일반노동자들로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쓰레기공직자를 청소하고 부패의 악취로 찌든 공직사회가 바뀌는 작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철저한 후보검증과 선택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10년 4월 23일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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