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안 관련 환경부 2차 노정협상 보고
○ 일시 : 2. 19일 오후3시
○ 장소 : 과청정부청사 내 환경부 생활페기물과
○ 참석 : 공대위 - 충남공공일반노조. 민주연합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중부일반노조. 경남일반노조
환경부 - 박응렬과장, 김진명사무관. 주현수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생폐 대행제도개선안 연구를 담당한 책임연구원(주현수박사)가 참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주의제로 협의함
○ 공대위 주요제기사항
- 제도개선의 주된 방향에 권익위 권고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경쟁원리의 도입(경쟁체제)에 집중된 편중된 연구이다.
- 객관적인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수의계약의 문제점만이 부풀려진 공개입찰의 논거마련만을 위한 부실한연구이다.(연구보고서의 허위내용 및 틀린 내용에 대해 세세히 지적함)
- 제도개선안의 결과로 발생한 환경미화원들의 선의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피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연구결과이다.(제도개선안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피해실태에 대해 세세히 제시함)
- 공개경쟁으로 발생할 또다른 유형의 비리부정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연구결과이다.
- 결국 주박사의 제도개선안은 연구 본래취지인 대행제도의 투명성 제고 및 비리부정 근절에는 전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유일하게 기대되는 효과는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임금삭감만을 초래한다.
- 연구보고서를 페기하거나 보완연구를 할 의사가 있는가
○주현수박사 답변요지
- 이번 연구의 방향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위한 연구이다. 다른 방향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 연구서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연구가 끝나 수정하거나 정정할 의사는 없다.
- 환경미화원 피해부분은 연구보고서를 환경부가 정책으로 채탁하는 과정에 보완할 사항이지 연구자의 책임은 아니다.
- 공개경쟁으로 또다른 비리부정이 발생하겠지만, 현재 90%이상의 수의계약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개경쟁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연구보고서를 폐기하거나 보완연구할 생각은 없다.
- 고용보장과 관련해 고용승계가 아니라고 명시한 점과 당사자끼지 상호노력해야 한다고 한점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어 원가산정 개선안 중 시중노임 임금산정을 정부용역기준으로 한 것은 정책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삭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 답변요지
- 어느 제도나 시행과정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대행제도 개선으로 환경미화원 피해가 발생하지만 역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이 있는 제도시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
- 제도개선안 내용중 공대위에서 어떤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인지 요구를 명확히 해달라
※공개입찰로 인해 해고된 안양시 조합원이 참석해 사례발표를 하고 제도개선안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함
○공대위 추가제기
- 제도시행전에 순기능을 확대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책이 마련된 후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제출돠 제도개선안은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환경미화원죽이기의 역기능만 있다.
- 공대위는 올바른 제도개선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자자손손 독점수의계약으로 쓰레기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하지만 현재 제도개선안을 또다른 비리만을 만들뿐이다.
- 환경부에서 정책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연구보고서를 자치단체에 배부하며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이 환경부의 정책방향으로 오인하여 공개입찰을 선행해 추진하거나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등 폐해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난번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면담이 이를 금지하기로 환경부가 공문시달하겠다는 약속의 위반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개선안은 연구결과일 뿐 정책으로 채택은 많은 보완후 시행되어야 하므로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지침으로 오인하여 선행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조속히 조치하라
- 공대위에서 차기 협상전까지 제도개선 요구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 이를 놓고 다시 협의하자
○환경부 답변
- 공대위에서 요구안을 서면제출하면 검토하고 나서 다시 논의하자.
- 연구보고서를 지침으로 오인해 자치단체에서 선행하는 문제는 근절되도록 자치단체에 공문시달하겠다.
- 요구안중 환경부에서 수용할 사항은 수용검토하겠다.
※ 2차 협의 2시간 40분 진행후 종료함
※2.25일 공대위 전체회의에서 공대위 정식요구안을 수립하여 이후 환경부에 제시한후 협상진행하기로 함
(위 내용은 주요내용만을 정리한 것이며, 세세한 논의사실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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