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날치기와 야합으로 얼룩진 노동조합 말살시도를 중단하라!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한 타임오프제 개악에 야합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은 이번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1일 세계노동절에 법과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말살하는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처리하여 전 세계 노동계를 경악케 하더니 이제 다시 역사상 유래없는 추한 야합으로 오명을 더하게 되었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자의 자존심과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내버린채 상급단체 간부들 130여명이 살고자 야합을 구걸하여 어용, 관변단체로 전락해버렸다.
오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그간 자신들이 주장하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야합과 구걸로 일관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온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인정해 주었다. 그리고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는 단위노조 간부와 겸직할 때만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었다.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는 한국노총의 의도가 일치한 추한 야합과 결정에 천오백만 노동자들과 국민들은 조금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이미 지난 5월1일 노동부가 날치기 처리한 근면위 결정이 원천무효이기에 국회가 17일에 의견을 청취하고 내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합으로 일관하고 고시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회차원의 엄중한 경고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민주노동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오로지 노동자 탄압,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던 이명박 대통령식 리더십, 불도저식 민주주의 말살정책의 일환임을 우리 노동자,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2년 전 이맘때 국민들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국민능멸, 노동자탄압으로 일관한 대가는 뒤늦은 후회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노동자 탄압, 민주주의 말살, 국민무시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참아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추한 야합과 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탄압에 대해 노동자, 국민들은 반드시 거대한 저항으로 맞서 일어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5월1일 새벽의 근심위 결정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노동부와 한국노총의 야합과 고시강행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낼 것을 밝히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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