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광기어린 공무원. 교사 대학살을 규탄한다.
정부의 조치는 전공노, 전교조 와해 전략
정부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혐의 관련 기소에 따라 관련자 전원을 파면 해임하는 중징계 방침을 발표하였다.
오늘의 징계방침 발표는 궁극적으로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특히 구속된 공정택의 뒤를 잇는 보수 세력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전교조’를 내세워 자신의 무능과 정책 부재를 감추려고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나서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은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내부 비판자로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외쳐온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앞장서 파면, 해임의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민주. 진보세력에 본보기를 보여, 정부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관련 여부와 위법성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자 교사의 기본적 소임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교사, 공무원의 활동이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사실 관계의 여부가 논란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행안부와 교과부는 작년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과 연계시켜 교사, 공무원의 파면, 해임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야말로 집권정치세력의 외압으로부터 공무원과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요청과 기본적 소임을 망각한 것으로, 국가기관으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위헌, 위법 행위를 한 것이다.
사법 판결 이전의 징계 운운은 증오심의 결과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공무원. 교사 전원을 파면과 해임조치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온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증오심이 만들어낸 복수극일 뿐이다. 과거의 전례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한나라당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 등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본다면 이번 조치는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광기어린 보복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교장과 장학관 등의 매관매직 비리 당사자들 대부분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하였다. 매관매직의 핵심 당사자들도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10여 명의 교장과 교사들이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비리 관련 교장들과 부정승진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품안에 싸고 돌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미운 놈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보복 조치에 다름 아니다.
안보에는 무능하고 인권에는 둔감하면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는 열을 올리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정부의 공무원. 교사 대량 학살이라는 광기어린 조치에 대해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은 원천무효이며, 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하려는 것은 증오심의 발현일 뿐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조직의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 5.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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