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이제 환경미화원의 밥줄까지 노리는가?
제도개선을 빙자한 환경미화원 고용파괴, 임금삭감 시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를 통째로 뜯어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대행업체의 비리가 폭로되고 전경련의 규제개혁 요구안에 규제 철폐 내용이 담기자마자 제도 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환경미화원의 의견은 들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소위 제도개선안은 기존 제도개선안의 재탕이며 입찰담합비리의 문제는 해결할수 없으며,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에 전혀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더구나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므로 기존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며 이 경우 기존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집단해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벌써 대구 달서구에서 이러한 이유로 집단해고상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청소대행료의 원가산정표준을 만들면서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30%나 적은 시중노임으로 미화원의 임금을 책정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제한적 최저입찰방식의 공개경쟁입찰로 인해 최대 12.3%가 추가로 임금이 삭감되게 하려 하고 있다.
정부스스로 제도가 개악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
정부는 기존 업체의 탈락으로 인해 고용여건 악화·급여 하락·고용승계 등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장비·고용승계 등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아닌 재고용이라고 하며, 정부는 최저임금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고하며, 고용문제는 노사 알아서 할 문제라는 등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삶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인 청소업무의 올바른 제도개선 방법은 직영화이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는 정부의 제도개선이 무색할 만큼 크다. 대행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연간 800억의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돈이 안 되는 업무에는 사업주들이 소극적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톤수 늘리기, 유령 환경미화원 만들기, 유류비 과다 계상 등 사업주의 부정부패는 셀 수 없이 많다.
이에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추진하고있는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서귀포빼고)
지난 2007년 7월 재직영화를 진행한 서귀포시의 예를 들면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연간 4억 원의 예산 절감과 청소의 신속성·공공성 확보, 환경미화원의 소속감과 사기 진작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대행업무의 직영화는 연간 800억원의 예산절감을 통해 그만큼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부자와 1% 특권계층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소위 제도개선안 역시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의 일면이다.
정부는 소위 제도개선안과 더불어 환경미화원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고용과 임금 저하를 방지하는 정부지침 제정이 그것이다.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유지해온 정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평성 참고자료를 임금최저기준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단결과 투쟁만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난 경험들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인 제도 개악을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총단결과 총투쟁으로 제도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08년 1월 20일
생활폐기물 대행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전국환경미화원 공동대책위원회
(경북일반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중부일반노동조합,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홍희덕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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