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서 ‘평균임금 대상제외-가족수당’이라 기재됐더라도, 이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 2003.09.02, 대법 2003다30319 )
[요지]서울특별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보고서에 ‘평균임금 대상 제외-가족수당’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교통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당시까지 피고가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오지 않은 관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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