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경찰의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서 -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밤에는 잠을 자고 싶다는 소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내걸고 2시간 총회를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쫒아낸 유성기업사태가 50여일이 경과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의 처사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국민들의 비난과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주장해온 공정사회와 노사상생마저 철저히 부정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무력화를 목적으로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유성기업의 오만하고 반사회적인 노동탄압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7.4일 경찰은 엉뚱하게도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충남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대해 폭력시위에 대한 수사차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22일 용역들의 자극과 폭력에 의해 우발적으로 촉발된 충돌을 빌미로 유성기업사태를 공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검경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엿보인다는 점에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민주노총이 신성불가침의 치외법권지대가 아니고, 범법을 했다면 법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지만, 같은 집회폭력사건을 수사하면서 검경은 회사와 회사에 의해 고용된 용역폭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구속수사조차 하지 않는 반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당노조와 상급단체까지 이잡듯 뒤지는 수사는 국민 누가 보아도 명백한 편파수사이자 회사봐주기 수사이다.
하물며 용역들의 살인적인 폭력,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 등 사용자측의 불법행위들이 무수히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에서까지 회사측의 반사회적 노동자탄압과 불법노동탄압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마당에, 경찰이 애써 사용자에 대한 수사는 뒷전에 미루어 두고,
생계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그 노동자들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지원을 다하고 있는 상급단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지도부에 대해 수배를 하는 것은, 언제나 기업과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사냥하는 경찰의 사냥견 역할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검경은 지금이라고 즉각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수사하여 유성기업 사주와 살인적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에 대해 구속수사하라!
민주노총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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