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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판례, 조회 : 828

교섭거부시 부노구제신청 대신 파업할 경우

수정

2008-02-28

교섭거부시 부노구제신청 대신 파업할 경우

교섭거부시 파업돌입의 불법성 여부

사용자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협약 체결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에 노동조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4006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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