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을 추진하는 등 약자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떠넘기는 이명박 정권의 작태가 각 부분에서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경쟁입찰제를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입찰비리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내걸고 있으나, 이는 실상 제도개선을 빙자한 환경미화노동자의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노리고 있다.
또한 경쟁 입찰에 따른 비용절감은 일자리 악화는 물론 생활폐기물 처리라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아 전면 재고돼야 한다.
이른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은 기존 제도개선 방안의 재탕으로 입찰비리 해결을 위한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미 대구지역에서 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고용위협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새로 선정된 대행업체들은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있어 입찰에 따른 주기적인 대량해고 사태와 고용승계를 위한 임금삭감 요구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대행업체의 대행료 선정기준에 따르면 직영 환경미화원보다 40%나 적은 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임금삭감을 받아들여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재고용으로 처리하는 등 추가적인 임금삭감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최저임금법만 어기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오히려 횡포에 가담하며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생활폐기물처리 제도의 진정한 개선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공공서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곧 직영화를 통한 올바른 제도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말이다. 부문별한 민간위탁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문제도 노정하고 있다. ‘톤수 늘리기’, ‘허위 직원명단 만들기’, ‘유류비 과다 계산’ 등 사설 사업주의 부정은 무수히 있었지만 이번 개선안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직영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2007년 재직영화를 실시한 서귀포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절감과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 환경미화노동자의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낳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 전반의 직영화는 연간 800억 원의 예산확보를 통해 일자리 확충에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미화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정부의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방안은 이명박 정권의 또 하나의 민생파탄 정책일 뿐이다. 제도개선을 빌미로 양질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은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증진과 환경미화노동자의 생존권을 세심히 고려한 제도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인 환경미화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이명박 정권은 제도개선을 빙자한 노동착취를 중단하라.
2009.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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