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오후 14시 아산시 헤링턴호텔 2층 무궁화홀에서 환경미화분과와 충남공공환경사용자협의회의 2014년도 제8차 임금교섭이 실시되었다.
이 날 교섭은 지난 4월 24일 서산문화원에서 진행된 7차 임금교섭에서 사측에서 선임한 허해도 노무사의 어이없는 교섭행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임금교섭이 사측의 임금교섭 재요청으로 재개되었다.
먼저, 지난 교섭시 사측은 본인들이 선임한 노무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금일 교섭은 노사가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로 시작하였다.
양쪽 대표의 인사말을 마친 후 노측에서 2014년도 임금교섭의제 일괄 합의서를사측에 제시하였다.
[노측 일괄 합의서 내용]
1. 2014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은 전년도 총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기본급으로 인상한다.(세부내용은 2013. 11. 26. 체결한 2014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서 내용에 따른다)
2. 상여금 항목 중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포함하며, 정근수당 1년 포함 유예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 차액 청구권은 조합에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기존의 노동관행 및 업무시간을 존중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근로일수의 일방적인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4. 노사는 2014년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노사간 평화적인 자율교섭을 저해하는 제3자의 개입이나 불손한 대리인을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노사는 본 합의서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협약서의 문안조정을 거쳐 2014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1번 의제는 사측에서 내세우는 요구조건을 수용할 경우 수용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2번 의제에 대해 유예를 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범위에서 3번과 4번의제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다.
약 1시간정도의 정회를 마치고 노조측에서 사측의 요구조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노조측 수정안]
1. 2014년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은 전년도 총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기본급으로 인상한다.(세부내용은 2013. 11. 26. 체결한 2014년도 임금협상 잠정합의서 내용에 따른다)
2. 상여금 항목 중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2015년 1월부터 포함하며, 정근수당 1년 포함 유예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수당 차액 청구권은 조합에서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기존의 노동관행 및 업무시간을 존중하고 업무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근로시간, 근로일수의 일방적인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말근로에 관한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할 수 있다.
4. 노사는 2014년 교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노사간 평화적인 자율교섭을 저해하는 제3자의 개입이나 불손한 대리인을 내세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노사는 본 합의서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본 협약서의 문안조정을 거쳐 2014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실시한다.
6. 이 합의서가 체결되면 조합이 제기한 고소∙고발∙진정∙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조합은 대법 판결일 이전에 발생되는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아니한다.
이 수정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2번의제에서 유예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유예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신 3번 의제에서 "사용자는 기존의 노동관행 및 업무시간을 존중하고 기존 총액기준 임금에 대한 저하가 없도록 노력한다." 라고 수정안을 냈다가 다시 "노력"을 빼자고 했다가 사측에서 의견을 계속 번복하는 등 사측 자체에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계속하고 노조측이 정회시간에 회의를 하는 도중 사측 교섭위원이 내려와 수정안을 구두상으로 바꾸어 내는 등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조측은 2시부터 7시까지 약 5시간에 걸친 교섭에 대해 결렬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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