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놓고 마찰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그동안 직영해온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31일 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3년간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공고를 거쳐 9-11일 수탁운영할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3월 설립된 후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으나 2004년 11월 수탁 법인의 파행운영 등이 불거져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시가 직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열린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운영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의 파행이 불거졌을 당시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단체가 마땅치 않아 직영을 결정했을 뿐"이라며 "경영진단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직영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그칠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복지관 운영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134개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130곳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떠넘겨 장애인복지를 후퇴시키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만 편해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반사회적 공공성 훼손기도이자 장애인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31일 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다음달 8일부터는 전면파업을 전개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 조례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장애인들에게 시설 이용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에게 고통이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며 "실제로 민간 위탁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상당수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탁 법인이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문서상 확약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농성돌입과 함께 복지관 직원 17명 가운데 7명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면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각각 7명과 3명이 연가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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