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연합뉴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놓고 마찰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그동안 직영해온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31일 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3년간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다음달 8일까지 공고를 거쳐 9-11일 수탁운영할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3월 설립된 후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으나 2004년 11월 수탁 법인의 파행운영 등이 불거져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시가 직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열린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운영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의 파행이 불거졌을 당시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단체가 마땅치 않아 직영을 결정했을 뿐"이라며 "경영진단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직영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그칠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복지관 운영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134개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130곳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떠넘겨 장애인복지를 후퇴시키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만 편해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반사회적 공공성 훼손기도이자 장애인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31일 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다음달 8일부터는 전면파업을 전개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 조례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장애인들에게 시설 이용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에게 고통이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며 "실제로 민간 위탁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상당수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탁 법인이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문서상 확약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농성돌입과 함께 복지관 직원 17명 가운데 7명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면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다음달 1일과 2일에도 각각 7명과 3명이 연가를 낼 예정이다.
중도일보-7.31]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충돌
서산 “복지관 안정됐고 직영은 비효율적” 강행
노조 “장애인 팔아넘기는 행위” 천막농성 반발
서산=임붕순 기자] 서산시가 직접 경영을 해 오던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3년간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오는 8일까지 공고를 거쳐 9일부터 11일 까지 수탁운영할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1년 3월 설립된 후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으나 2004년 11월 수탁 법인의 파행운영 등이 불거져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시가 직영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열린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운영이 결정됐다.
한 관계자는 “수탁법인의 파행이 불거졌을 당시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단체가 마땅치 않아 직영을 결정했을 뿐”이라며 “경영진단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직영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그칠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복지관 운영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34개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130곳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떠넘겨 장애인복지를 후퇴시키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만 편해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반사회적 공공성 훼손기도이자 장애인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31일 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는 8일부터는 전면파업을 전개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 조례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장애인들에게 시설 이용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에게 고통이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며 “실제로 민간 위탁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상당수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탁 법인이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문서상 확약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농성돌입과 함께 복지관 직원 17명 가운데 7명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면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1일과 2일에도 각각 7명과 3명이 연가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투데이-7.31]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갈등
서산시 위탁 결정에 복지관 노조 "파업투쟁" 맞서
노조 "복지 질 저하·장애인 부담 증가 우려"
시 "민간위탁이 現 추세… 충분히 지원할 것"
박계교 기자] 서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온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으로 위탁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충남서부일반노조 서산시장애인복지관지부는 파업을 선언하고,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공고기간을 거쳐 9일 위탁업체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에서 위촉된 운영위원들에게조차 단 한마디의 의사를 묻거나 사전통보 없이 오로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공고를 냈다"며 "민간위탁 절차상으로 볼 때 이해당사자나 이용자에게 어떠한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마련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 장애인복지의 하락과 장애인의 부담 증가, 복지관직원들의 고용 불안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시에서 끝까지 민간위탁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의무를 포기한 시장을 시민의 힘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미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기로 선정함에 따라 절차를 밟아 위탁공고를 냈다"며 "현 추세는 관에서 민간으로 사업을 맡겨 행정의 참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 장애인복지관이 보다 더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남서부일반노조 서산시장애인복지관지부는 1일 조규선 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1년 3월 설립된 이후 서산지체장애인협회가 2003년 12월까지 운영해 왔으며, 2004년 3월부터 서림복지원이 맡아오다 수탁포기 후 2005년 1월부터 시에서 직영하고 있다.
동양일보-7.31]
복지관 민간위탁 놓고 갈등
【서산】서산시가 직영하던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키로 하자 시 장애인복지관노조가 파업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이 우려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공고한데 이어 이달 8일까지 위탁공고기간을 거친 다음 9일부터 위탁업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의 ‘민간위탁’에 대해 민주노총서부지역서산장애인복지관지부(지부장 박은경)가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떠넘겨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하루 7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무료로 하고 있고 시설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에도 무료원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철 민주노총서부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국장은 “현재 충남에서 민간위탁되고 있는 장애인시설은 일정부분 이용료를 받고 있다”며 “서산시도 당장은 받지 않을지 몰라도 수탁받은 기관이 사업예산 등의 명목으로 올려 받을 수도 있어 단체 교섭시 시에 이 부분에 대해 확인서(이용료무료)를 써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민간위탁시 이용료 징수는 원칙적으로 시에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게다가 여러 단계의 철저한 예산감사 등이 있어 변칙적으로 이용료를 받거나 폭리를 취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서산시 장애인 복지관은 지난 2001년 3월 설립된 이후 지체장애인 협회가 2004년 12월까지 운영해 왔고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림복지원이 맡아오다 수탁포기를 한 후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가 지영해 오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노조와 시는 지난 5월16일 단체교섭을 해오다 지난달28일 13차교섭에서 결렬됐으나 노동청 지노위에서 다시 협상을 요구해 2일 재협상을 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한 상태여서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서순>
대전일보-7.31]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마찰’
노조 8일부터 전면파업등 강력반발 계획
[瑞山]충남 서산시가 그동안 직영해 온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31일 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3년간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8일까지 공고를 거쳐 9-11일 수탁운영할 법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은 2001년 3월 설립된 후 민간에 위탁 운영돼 왔으나 2004년 11월 수탁 법인의 파행운영 등이 불거져 같은 해 12월 중순부터 시가 직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열린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위탁운영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수탁법인의 파행이 불거졌을 당시 복지관을 맡아 운영할 단체가 마땅치 않아 직영을 결정했을 뿐”이라며“경영진단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직영이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에 그칠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복지관 운영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돼 민간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 134개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130곳이 민간에 위탁돼 운영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떠넘겨 장애인복지를 후퇴시키는 동시에 담당 공무원들만 편해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반사회적 공공성 훼손기도이자 장애인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라며 31일 시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오는 8일부터는 전면파업을 전개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 조례 개정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장애인들에게 시설 이용료가 부과되는 등 장애인에게 고통이 전가될 가능성이 많다”며 “실제로 민간 위탁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의 상당수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탁 법인이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문서상 확약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의 농성돌입과 함께 복지관 직원 17명 가운데 7명이 연가나 보건휴가를 내면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1-2일에도 각각 7명과 3명이 연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鄭寬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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