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13]
수신 : 각 지부지회 대표자
○ 최근(4/12) 보도된 바와 같이 정기적 고정적 지급되는 분기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금협약에 의거해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을 삼고 있는 현행 통상임금보다 통상임금액이 법적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 다만, 이판례는 대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최종심 확정판례가 아니라 고법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 확정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고법의 환송파기심을 거쳐 빠르면 금년 10월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또한 노동부에서도 최근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된 지침 변경에 관해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보고난 후 지침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이 이루어지면 우리노조 모든 지회에서 통상임금 법정기준 미달적용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소송이 다시 제기 되어야 하므로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임금교섭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전문이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아 입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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