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추경예산 심의 파행 관련 성명서>
충남도의 추경예산은 의원들의 쌈지돈이 아니다.
- 의원 재량사업비 제외되었다고, 사회적 약자 복지예산 삭감하는 도의원들을 규탄한다 -
현재 충청남도의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중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번 추경예산심의 관련 갈등과 파행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충남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원 재량사업비가 예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이번 1차 추경 3,027억원 중 1,000억여원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통해 이미 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충남도의회가 삭감한 계수조정안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관련 10억59만9천원 중 4억3천5백만원을 삭감했고, 노인,장애인,아동복지예산 184억중 90억5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주된 삭감내역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의회는 여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예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예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예산, 성매매피해자 보호예산,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예산 등을 절반이상 삭감했으며, 노인복지와 관련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예산, 노인복지관 개보수 예산, 이동빨래차 운영예산, 무료 양로시설 운영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고, 보호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예산, 공공어린이집 지원예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예산, 아동복지센터 운영지원예산 등을 전액 삭감 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예산, 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예산, 장애인 주간보호 운영예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운영예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충남도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예산들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의 재량사업비를 제외했다고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충남도의회의 이러한 행태는 여성,장애인,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방정부가 수행하여야할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도록 복지 수준을 저하시키는 만행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볼모로 자신들의 쌈지돈을 챙기겠다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도민이 부여한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내세워 추경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며, 자신들의 쌈지돈을 챙길 수 없게 되자, 충남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행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전횡과 반도민적 독선입니다.
200만 충남도민은 충남도의회 의원들에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성심껏 직분을 다하기를 기대하며 당선시켜 준 것이지, 당리당약과 사리사욕에 빠져 도민의 예산을 심의하며 자신들의 쌈지돈 챙기라고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충남도의회의 사회복지, 공공서비스추경예산 대폭삭감은 200만 도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며, 의원들의 개인 사욕과 권위를 세워보겠다는 용납될 수 없는 200만 도민에 대한 폭거입니다.
이에 충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지체장애인협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등 장애인복지관련 5개 단체는 충남도의회의 이번 사회복지 추경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결코 이를 용인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한 푼이라도 삭감할 경우, 우리는 충남도의회 해산촉구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챙기는 도의원들을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남도의회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공인으로서, 충청남도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삭감된 사회복지 추경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충남도 1차 추경에 반영된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경예산 삭감에 결사 반대하며, 예산삭감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동조한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우리는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의 추경삭감안이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뜻을 함께하는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충남도의회 해산촉구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해 주권자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2. 5. 23.
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 민주노총 충청남도공공일반노동조합
충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 /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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