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장애인복지관지부, 31일 투쟁 포문연다
그래좋다! 붙어보자! 파업으로 아작내자!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민간위탁 기습추진이라는 도발에 대해 투쟁의 칼을 빼어 든 서산장애인복지관지부의 투쟁이 계획대로 한치의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본조에서 참여한 교섭에서 노조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한 76개 본협약과 부속7개조항(총 83개조항)에 대해 56개조항이 9차~10차 교섭에서 타결되었지만, 나머지 26개조항에 대해 사측이 수정안 제시나 노조원안 수용을 거부해, 지난 26일 충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이 제기되었다.
이와함께 지난 운영위 결정에 따라 지부투쟁을 본조투쟁으로 전환시키고, 본조에서 집중상주하며 투쟁전략과 세부준비를 진행시켜 이제 7.31일 천막농성 출정식을 시작으로 마침내 투쟁의 포문을 연다. 또한 본조는 31일로 예정된 제3차 운영위를 통해 지부파업을 승인할 예정이고 총력지원체계를 점검하여 단협쟁취와 장애인복지 공공성 사수를 위한 일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청 담당과장이 사용자(관장)이면서도 한번도 교섭에 안나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지부는 5.4일 교섭을 시작하여 단위노조 당시에 8차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으나 전문과 1,2조의 3개만 합의하고, 사측 교섭대표가 교섭에 나오지도 않고 교섭에서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며 오히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조합비공제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왔다.
7.5일 조직전환으로 충남서부지역일반노조의 산하지부로 편재된 후, 9.10차 교섭을 통해 겨우 주5일근무와 연월차유지, 생휴 유급유지, 쟁의행위 보장 및 손배금지, 승급승진 차별금지,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원유지와 비정규직 채용제한 등 일부조항에만 달랑 합의했으나, 정작 핵심이 되는 '민간위탁시 장애인부담금지 및 공공성유지', '조합원범위 제한금지', '징계공정화'에 대해서는 회시안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용불가'라고 버티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사측 교섭대표인 시청 복지과장은 교섭에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채, 노조간부에 자격시비를 걸고, 밀실추진식으로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치졸한 작태까지 보였다.
노조에서는 서산시측의 이러한 작태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공공복지 파괴행위로 규정해 7.31일부터 일주일간의 천막농성과 이어 조정기간이 끝나는 싯점으로 전면파업과 함께 사태의 근본적 책임자이자 결정권자인 서산시장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다양하고 완강한 방법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실제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앞으로 1년동안 끊임없이 민간위탁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서명을 통해, 당선 1년이 되는 싯점에 서산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직할 계획이다.
지노위 사전조정회의에서도 입발린 소리로 일관해 노조에 빈축 사
한편 7.27일 개최된 지노위 사전조정회의에서 사측은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교섭을 결렬했다며, 성실교섭할 의지가 있다고 또다시 사오정같은 말을 늘여놓아 분노를 샀는데, 노조에서 '결정권자의 교섭참가, 사용자안에 대한 전면폐기 및 전향적인 수정안 제시'라는 전제가 충족되면 언제든 교섭에 임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통보한 상태이다.
장애인복지관지부는 7.31일 출정식에 이어 매일같이 조합원 릴레이 1인시위와 천막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며, 8.1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서산시장과 면담에서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면 예정대로 파업돌입과 시청접수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전조합원 동지들에게 상임위원장의 1단계 투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실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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