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모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격월간 ‘노동저널’에 발표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발효와 노동현장의 영향과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부소장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도 반대를 표명할 정도로 국제기준에 역행하고 노조의 자율적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임자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자율적 단체협약 결정사항이지 법으로 규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대체방안으로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 역시 타임오프 한도(총량)를 최대 한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부소장은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법에 정한 기준을 최소한의 보장장치로 삼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개정 노조법은 거꾸로 법에 최대 한도를 설정해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타임오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타임오프 최소치를 정하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추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가 타임오프 최대치를 설정하고 그 이상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어 지나치게 노조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이 혼란에 빠졌고, 노조들이 각개 약진과 실리교섭에 빠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부소장은 “정부와 사용자는 대기업·공공부문·전투적 노조운동에 집중공세를 펴고 있지만 노동진영은 총노동 연대전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개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부소장은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이 요구된다”며 “권력교체기의 핵심적 노동의제로 제기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여론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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