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환경부고시 제2011-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노무비
가. 노무비의 구성
1)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요소를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성된다.
①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②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여「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노무비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보통인부 노임 적용(건설협회 발표)에 따른 직접노무비 산정
1)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가) 기본급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다
나) 제 수당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상여금
라) 퇴직급여 충당금
2) 직접노무비는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을 기준으로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다.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나-1)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작업반장과 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2) 간접노무비는 나-2)의 직접계산 방법을 준용하거나, 비율분석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비율분석방법의 경우,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의 7-2-1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참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간접노무비율은 현재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준 및 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할 것임
3)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보다 간접노무비가 초과하는 경우 증빙자료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행정안전부예규 제293호 7-2-1 항목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야 한다.
다. 경비의 세 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감가상각비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 차량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 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 중 정액법에 따라 기준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 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용역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 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서 차량의 감가상각비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음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차량유지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차량의 유지비로서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당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4)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5) 복리후생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조식 또는 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교통비, 여비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6) 유류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소비량에 대한 것으로서 정부표준품셈상의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의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전년도 1년간 유류소모량에 리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7) 세금 및 공과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8) 기타 법정경비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3. 일반관리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을 위한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5. 기타 유의사항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
제4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용역계약을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12.31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012.1.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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