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의 ‘복수전’이 시작됐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재량사업비란 지역 소규모 민원 해결을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의원 1인당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집행부가 상정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했다. 24일 농수산경제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용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된 도 사업비 3027억원 중 총 602억원이 삭감됐다. 특히 문화복지위원회는 추경예산 378억원 중 204억원이 줄었다. 이 중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복지관 개·보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충남도는 도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은 지난 10일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 1인당 2억원씩 모두 90억원(45명)의 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도의원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 예산심의로 약자에 대한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자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 공공일반노조와 충남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은 추경예산안 반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충남도지체장애인협회와 민주노총 충남도공공일반노조, 충남장애인생활시설협회,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장애인복지관협회 등 5개 단체 관계자는 2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번 추경안 중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한 예산만 160억 원에 이른다"며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삭감안 원상 회복 안 하면 주민소환운동 벌일 것"
해당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을 보면 여성복지 관련 10억여 원 중 4억3500만 원, 노인장애인 아동복지예산은 184억 중 90억여 원 등 모두 160억 원이 삭감됐다. 논란이 되는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예산, 가정폭력피해자의료지원예산,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및 성매매피해자,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예산, 보호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예산, 공공어린이집지원예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예산 등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행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만행이자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추경예산의 원상회복을 거듭 촉구하고 "만약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주민소환운동을 비롯 충남도의회 해산촉구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충남도의회 현관으로 이동해 본회의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도 "충남도의회의 무책임하고 마구잡이식 횡포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리는 25일, 도의회 운영위 회의실에서 항의 시위, 항의 면담 및 방청 투쟁 등을 벌일 에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충남도가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3027억 원 중 602억 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오는 25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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