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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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등 각종 노동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글수 55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수	날짜
35	2006년11월 노동조합관련 주요판례 내용(스팸메일로 인해 재게재 합니다)	ptrov	1522	11/2/16
34	산업재해 장애등급표 및 보상일수	ptrov	5414	10/7/01
33	비정규직도로보수원, 가족수당,교통보조비 등 차별시정 결정	상담원	2124	10/6/22
32	산별노조,지역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유지 여부	상담원	2660	10/6/17
31	쟁의행위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 관련 헌재결정	상담원	1204	10/4/30
30	오토바이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업무상재해 판례	상담소	1794	10/4/17
29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ptrov	1090	10/1/19
28	산별지부의기업단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지원,산별지부사무실폐쇄한 사용자의 행위는부당노동행위	부노/지배개입	1775	08/11/04
27	지부의 소속변경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의는 무효이다	조합활동/지부결의	2787	08/10/01
26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8.6.26 울산지법 2008고정52)	부당해고/건조물침입죄	1735	08/8/07
25	‘동일가치의 노동’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판단 기준 (2008.7.2 서울남부지법 2007가단16179)	남녀평등/동일가치노동	1484	08/8/07
24	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돼	형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149	08/8/04
23	시말서 제출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아 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시말서제출거부/양심의자유	1762	08/7/29
22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집시법/미신고집회여부	1229	08/7/17
21	통상임금의 범위는 일률적․정률적 지급에 있는 것으로 그 명칭여하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임금/통상임금	1739	08/7/15
20	기간의 만료라도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다	해고/기간제	1919	08/7/15
19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ptrov	764	08/7/13
18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산재'	상담원	946	08/5/20
17	교섭거부시 부노구제신청 대신 파업할 경우	판례	827	08/2/28
16	산별노조해고자,채용상근자라도 사업장 출입권한 인정	판례자료	989	0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