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동지여러분의 성원으로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협상타결에 따른 노동조합 성명서 -
서산시의 일방적인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에 맞서 노동조합에서 서산시청앞에 천막농성을 전개한지 나흘만에, 서산시와 노동조합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단체협상을 완전타결하여 투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복지의 책임은 국가가 해야 할 고유기능이고, 이를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로 시작한 노동조합의 천막농성투쟁은 8.3일 밤10시까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교섭끝에,
서산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으며, 복지관 운영과정에서 민간운영자의 어떠한 비리부정이나 운영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시에서 직영 또는 수탁자를 교체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8.4일 최종조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산장애인복지관은 설령 민간위탁이 되어도 장애인들에 대한 공익적 서비스의 유지향상이라는 고유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사정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나흘동안의 투쟁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불편을 겪으면서도 저희들을 지지해주신 장애인여러분과, 거리에서 단 두시간만에 1천여명이나 서명을 해주신 것처럼 공공복지시설을 유지하고자하는 서산시민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복지관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을 참아주신 장애인과 가족여러분, 연대해주신 노동형제들과 성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노동조합은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서산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공공서비스와 재활을 돕는 공공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참아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 8. 4.
충남서부지역일반노동조합 서산시장애인복지관지부 조합원 일동
첨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추진에 따라 서산시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부속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위,수탁자와 조합이 성실히 준수한다.
제1조【고용승계】
서산시는 복지관을 민간위탁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전 조합원의 고용에 대해 개별적인 별도계약없이 포괄적으로 수탁자에게 승계하고, 조합원에 대해 정년시까지 고용을 보장토록 하여야 한다.
제2조【단체협약 유지준수】
서산시는 민간위탁시 수탁자에게 기 합의된 단체협약을 준수토록 서면약정화하여야 하고, 조합활동권,근로조건,후생복지조건 등 제반사항의 유지향상을 수탁자가 조합에 약정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선정시 참여보장】
서산시는 민간위탁시 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이 전직원을 대표한 전문가로 수탁자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재정능력 및 경영능력,공익지향성,전문성,노사문제 조정능력 등을 심사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후 불법,탈법행위 예방】
서산시는 민간위탁후라도 수탁자에 대한 감독업무를 성실히 다해야하고,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이나 관계법령을 3회이상 위반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처벌될 경우, 즉시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 또는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안정화 제고】
서산시는 민간위탁후라도 복지관운영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개월이내 조치하여 정상화하고, 1개월 경과시 시에서 한시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부담증가 금지】
서산시는 민간위탁후 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감독하여야 하고, 시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위탁을 취소하고 직영 또는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관의 운영투명화】
민간위탁후, 복지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직원비밀투표로 선출된 1명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산시장애인복지관(서산시청 복지과) 충남서부지역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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