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라!
- 장애인복지관은 이윤추구의 대상도, 공무원 편의를 위한 희생양도 아니다. -
불과 2년전,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수탁받은 민간업체간의 주도권다툼으로 장애인들과 지역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자 서산시가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하며 나름대로 안정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지난 7월 20일,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다시 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의 과정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직원들은 물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산시에서 위촉된 운영위원들에게조차 단 한마디 의사를 묻거나, 사전통보없이 오로지 서산시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고를 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산시의 무책임하고 폐쇄적인 밀실행정 작태와 장애인복지시설을 틈만 나면 민간에 떠넘기려는 천박한 공공복지 수준을 개탄하며,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의 공공성을 사수하기위해 단호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이번 서산시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은 절차상으로 볼 때, 이해당사자나 이용자에게 어떠한 사전의견 조사도 없었고, 공청회를 비롯한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오로지 서산시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기획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또한 이번 민간위탁은 내용상으로 볼 때, 심각한 장애인복지의 하락과 장애인에게 대한 부담증가, 복지관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불러 올 수밖에 없으며, 과거 민간위탁 운영 당시 발생했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산시의 복지관 민간위탁 공고이후 노조측의 요청으로 개최된 민간위탁 설명회에서 서산시 주무부서 담당실무자는 민간위탁시 현재 무료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용료가 부가가 된다는 점에 대해 부정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공공복지시설인 복지관을 민간에 넘겨야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유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시청 예산편성의 편리함만을 위탁의 이유로 밝혀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하였다.
서산시가 주장하는 민간위탁의 사유는 그동안 복지관 운영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을 근거로 하였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편성이 더 이상 어려워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산시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직영의 복지시설운영예산이 그동안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는지 근본적으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관과 동일하게 서산시에서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과는 전혀 다르게 그동안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서산시가 그동안 다른 시직영 복지시설과 다르게 서산시의 독립적인 사업소로 두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민간에 넘길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한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만일 위탁의 이유가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라면 이제라도 서산장애인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직영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하며, 필요하다면 서산시의회가 나서서 적절히 예산을 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기습적이고 불투명하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수탁업체와의 사전교감이 존재하리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장애인복지관은 결코 이윤추구의 대상될 수 없다. 장애인복지는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기능이자 책무이다. 전국의 많은 복지관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후 운영재단의 비리,부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오히려 많은 지자체에서 지난 2년간 서산의 직영운영을 모범적인 모델로 삼으려고 연구했던 사례마저 있다. 이러한 복지관을 민간에 넘길 경우 이용장애인과 보호자들에 대한 이용료부담은 불가피하다 이는 곧 서산시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이며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산시장은 이제 장애인복지에 대한 자신의 시정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선거득표용 복지확대가 아니라, 진정 우리사회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에게 서산시장은 어떠한 공공복지시책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 서산시 유일의 직영 장애인복지시설마저 민간에 넘기면서 살기좋은 서산만들기를 운운할 것인가!
우리는 서산시의 밀실행정식, 관료주의적 장애인복지 포기작태에 맞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위탁을 저지할 것이다. 또한 서산시가 끝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의무를 포기한 서산시장을 더 이상 시장으로 인정치 않고 시민의 힘으로 소환할 것이다.
- 공무원 편의위해 장애인복지 희생하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 장애인복지를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 전가하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2006. 7. 31.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일반노동조합 |
글수 362
댓글 : 0
